[2012국감] 말잔치 그친 조달청 ‘민관공동비축제’

이한구 의원 국감서 지적, 2010년 3월 이후 2년7개월간 성과는 ‘낙제점’…민간투자실적 ‘0’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의 ‘민관공동비축제도’ 운영 실적이 낙제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 보완을 위해 2010년 3월 들여온 ‘민관공동비축제도’의 민간투자실적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민관공동비축제도 활성화’를 제시했으나 2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적인 민간투자실적은 없다”며 “특히 민관공동비축사업의 핵심주체인 원자재공급?생산업체, 원자재수요업체, 공공기관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달청이 추진 중이라고 한 관련 사업들도 멈췄거나 연기, 성과 전무(全無)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흥국투신과의 협약을 통한 사모펀드 조성은 투자자모집이 어려워 멈춰졌고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협약을 통한 ‘구리실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늦어지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구리실물 ETF’상장은 금융당국의 재검토 결정으로 올해 중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