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6 FTA 협상체도 출범 눈앞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중국ㆍ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앞서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시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중심이 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오는 11월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 같은 다자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목표에 따라 국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9일자 관보에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공고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공고를 보면 이날 오전에 서울 코엑스에서 RCEP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에 한중일FTA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통상협상에 앞서 공청회를 여는 건 관련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협상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당국가 정상들과 만나 협상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 이르면 내년 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FTA는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2년 가까이 연구기간을 거쳤다. 농업ㆍ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FTA를 맺는 게 이득이 크다는 쪽으로 3국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한다.
아세안이 중심이 된 RCEP에 가세하기로 한 건 최근의 일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간 FTA다.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협정에 대해 정부는 협상이 출범할 때부터 참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FTA 모두 한국이 그간 맺은 여타 FTA에 비해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협정인데다 동북아지역의 경제공동체 설립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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