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개시 임박…국내절차 한달만에 끝내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중국,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실무협의가 지난달 끝났다. 각 국 정부는 국내절차를 마친 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5월 3국 정상이 약속한 "연내 협상 개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월 중순 열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목표로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FT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협상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4일 "관련부처와 협의해 10월 넷째주께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중일FTA 협상에 앞서 공청회를 여는 건 관련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협상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24일 전후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청회 14일 전에 관보를 통해 개최여부를 알리고 연구기관을 통해 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으로 중국·일본과 협상에 임할 수 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0월 말 예정된 공청회 후 한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일본 정상과 만나 '협상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월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할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상간 합의를 이유로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협상을 개시하자"고 합의했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영토·역사문제로 3국이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당시 정상들간 공식적으로 합의한 만큼 통상관료들 사이에서도 우선 협상을 시작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앞서 중국과의 FTA의 경우, 지난 5월 초 협상개시를 선언하기 앞서 2월에 공청회가 진행됐다. 당시 농어민 등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의 종사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일본까지 가세한 한중일FTA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더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시간에 쫓겨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