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위안부·독도' 직접 거론하지 않고 日 정면비판

김성환 외교장관, 제67차 유엔기조연설서 對日사안 첫 언급
日 겨냥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 필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위안부ㆍ독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을 겨냥, 국제무대에서 과거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이 강조하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28일(현지 시간) 김 장관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s) 근절문제는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대일외교에서 민감한 사안을 유엔 기조연설에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유엔의 관련 결의에 따라 유엔과 회원국들이 무력분쟁 하에서의 여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및 배상제공, 가해자를 처벌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국가간 평화와 안정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sound) 역사인식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다"며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정면비판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 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위안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다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했던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존중은 안정적 국제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 26일 같은 연설에서 영토문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독도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와 같이 직접적인 사안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당시 발표가 한국을 향한 내용이었던 만큼, 이에 대응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발표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발표문안을 다듬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조치를 취해줄 것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길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