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방통위 "스마트 신산업ㆍ개인정보보호 중점 추진"

통신요금 인하ㆍ보조금 남발 등 도마에 오를 듯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ㆍ콘텐츠 경쟁력 확대,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완료,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최재유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업무현황 설명을 통해 스마트 신산업ㆍ중소벤처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정책과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밝혔다. 또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완료와 방송통신 시장경쟁 활성화, 상생ㆍ협력 시장환경 조성 등의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달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청소년 이용자 대상 통신사 음란물 차단서비스 제공 등도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