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공공기관이 앞장서 중기제품 외면"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4년간(2008~2011년) 282개 공공기관별 구매비율을 분석한 결과,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채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연평균 23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을 보여줬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대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준수가 권고사항일 뿐 처벌이나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현행법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