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정책이 오히려 고금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통합당) 의원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였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의 총 평균 금리인 5.81%보다 0.11%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에 저리(연 1.5%)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성격의 대출제도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포함해 가산금리 명목으로 4.42%포인트를 더한 5.92%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할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주는 사례도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대출하다가 적발돼 한도감축은 당한 금액은 총 141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8년 8억원, 2009년 57억원, 2010년 40억원, 2011년 91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398억원, 52건을 제재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이라는 통로를 거치면서 정책도입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재정ㆍ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총액한도대출은 은행만 이익 보는 제도"라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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