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통신비 인하 위해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홍지만 의원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다. 9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으로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경부와 협력해 제조사의 장려금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보조금이 고가의 단말기에만 집중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다양한 모델 개발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을 기준으로 460만 명에게 총 534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30% 정도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사가 통신비 감면제도를 확대해 취약계층들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방통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