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3년간 中企 R&D지원 예산 42억 줄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3년간 유용·횡령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청 R&D 자금 유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09~2011년 사업비 유용·횡령이 적발돼 정부 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총 55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4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8억5000만원(14건), 2010년 15억9000만원(22건), 2011년 18억원(19건)으로 해마다 확대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한 연구과제 주관기관은 경영난으로 사업비 4억5600만원 가량을 회사 운영비로 유용했으며,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3건이나 됐다.

적발 건수의 30%인 16건은 내부자 고발, 검찰 수사, 법원 선고, 감사원 요구 등에 의한 적발이었다. 중기청 내부 모니터링에 따른 자체 적발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금 규모는 2002년부터 연평균 10%씩 증가해 올해 7150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2009년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전자화폐 형태의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현금 직접 지급을 통한 폐해를 예방해왔다. 그러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불법적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차단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현행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가 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라는 한계점을 교묘히 악용해 허위구입, 단가 과다계상, 폐업기업과의 거래 등의 형태로 사업비를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제도의 일부 허점을 악용해 사업비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