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사이버 軍기강 해이 심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근 북한군 병사 3명이 넘어와 전방부대의 경계태세 부실이 지적된 가운데 사이버 군기강해이가 지적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군내 사이버 기강 위반사례가 5년간 3배나 증가했다"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군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우려되는 군내 사이버기강 해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사이버 기강 위반 적발 사례'는 2007년 62건, 2008년 91건, 2009년 153건, 2010년 108건, 2011년 14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건수가 8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기(175건), 음란물 유포 및 사이버 성폭력(88건)이 뒤를 이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은 총 1천798건에 달한다"며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전문인력 부족과 정보보호시스템 미비 등으로 아직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안규백 의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악성바이러스가 전장망(C4I)에 312건, 국방망에 총 5천901건이 침투했다"고 지적했다.

C4I는 유사시 육ㆍ해ㆍ공군의 모든 작전을 컴퓨터와 유무선 통신을 통해 지휘하는 체계이며, 국방망은 군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다.

기무사의 보안조사결과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 경고, 근신, 영창 등의 조치를 받은 보안위규자는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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