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방통위 정책실패..알뜰폰 시장 고사"

알뜰폰 통신시장 점유율 2% 못미쳐..방통위 업계 요구도 묵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ㆍ알뜰폰)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부실과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태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뜰폰 가입자는 최근 100만명에 이르렀지만 아직 통신3사 전체 시장점유율에는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VNO 업계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3가지 개선 사항 중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4가지에 불과했다며 방통위의 MVNO활성화 정책이 업계와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 시장 육성을 위해 초창기에 정부가 통신사에 대폭 정책적 지원을 해줬듯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MVNO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우선 지원 정책을 시행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향적인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알뜰폰은 전체통신시장의 1.8%의 점유율로 해외의 6~22%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MVNO시장에 진입하면서 공정경쟁과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SK텔링크의 MVNO 진입을 허용하면서 공정경쟁 관련 4가지 등록조건을 부과했지만 조건을 엄수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방통위는 SK텔링크가 모기업인 SK텔레콤 직원,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1만9000개가 넘는 SK텔레콤 판매점ㆍ대리점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