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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LH, 부채 줄이려 공공임대주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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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투자비 조기 회수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에 임대주택 매각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성)은 LH가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전체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LH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실사' 연구 용역을 지난 1년간 실시했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가운데 '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 및 근본대책 마련'에 따르면 54만1057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이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 매수주체 물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때문에 매수여력이 충분한 국민연금 공단을 유력하게 고려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밖에도 연구용역에서는 감정원 등 14개 법인을 통해 재고자산, 임대주택, 사옥 등 57만건에 대한 전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등장한 것"이라며 "LH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이전 또는 매각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 연구용역일 뿐 실제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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