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NO, 통신원가 공개 YES..까칠해진 문방위

본지 문방위 의원 설문조사..SKT 요금인가제 폐지도 반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보경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형 미디어 그룹의 물꼬를 터주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의 요금 인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응답이 앞섰으며, 이통사들의 통신 요금 원가 공개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율'보다는 '기업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업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본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국회의원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간 자율 경쟁보다는 법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법 개정 안 돼" = 업계 최대 현안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2명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CJ E&M과 같은 채널사업자(PP) 매출의 전체 유선방송 매출 비중 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늘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대로라면 1위 PP사업자인 CJ E&M이 유료 방송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콘텐츠 사업 육성을 명분으로 대기업 CJ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도 "매출 제한을 완화하려면 중소PP 보호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관석 의원(민주통합당) 등 5명은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려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형 PP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추진에 찬성했다.

◆"요금원가 공개해야" = 통신 업계와 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20명이 찬성했다. 대부분 "원가 공개를 통해 이통사들이 초과 이윤을 취하는지 조사한 뒤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이통사들에게 통신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SK텔레콤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역효과" = 통신 요금 인하 방안으로 거론되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9명)이 찬성 의견(7명)을 앞섰다. 요금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적용받는 제도로, 요금을 올릴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방통위의 관리 권한을 약화시키면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지금보다 요금 인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요금인가제가 통신 3사간 요금 담합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가제를 없애) 자율경쟁을 해 자연스럽게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KT회장 임기리스크 없애야" = 정치권발 외풍으로 인한 KT 대표이사의 임기 리스크에 대해서는 13명이 "KT의 경영안정화와 정권의 전리품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민주통합당) 등 4명은 "KT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보면 일반 사기업과 같을 순 없으므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소속의 한 의원은 "대기업 지분 투자 등의 방법을 통해 오너경영 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LG유플러스 보호 필요" =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1000만명 가입자를 달성하며 도마에 오른 '꼴지 사업자를 위한 차등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11명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들은 "통신시장의 가입자 비율이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로 변함이 없는 만큼 우대 제도가 계속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등 3명은 "LG유플러스도 LTE 분야 등에서 경쟁력을 갖췄으므로 우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ICT 전담부처 신설 시급" = 우리나라 ICT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콘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15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콘트롤 타워의 부재'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김윤덕(민주통합당), 김을동(새누리당) 의원 등은 "방통위를 해체하고 ICT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문방위 소속 의원 30명 가운데 23명(새누리당 10명, 민주통합당 12명, 무소속 1명)이 응답했으며,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3선의 김기현ㆍ주호영 의원 등 7명은 “판단이 어렵다”며 응답하지 않았다.

심나영 기자 sny@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