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임대주택 공급 확대 "능사 아니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지원은 물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LH 국감자리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성)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올해는 임대주택 비중이 분양주택비중 대비 감소했다"며 "LH의 공적기능이 지나치게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의원, 노원구갑)은 임대주택의 지역 편중 현상을 도마에 올렸다. LH 제출자료를 집계한 결과 서울의 임대주택 물량은 강서구(9800가구)와 노원구(7478가구), 강북구(4545가구) 등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경기도 파주시(1만8050가구), 광주시 북구(1만7812가구), 경기도 용인시(1만7541가구), 경기도 화성시(1만5817가구), 인천시 남동구(1만5515가구)등의 순이다. 이 의원은 "땅값이 싼 곳을 중심으로 건설했는데 이들 지역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공급확대를 주문하려면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1가구를 짓는데 드는 금융부채가 7700만원에 달한다. 3.3㎡ 단위로 따지면 119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며 공공임대주택 5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정부을)은 LH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자료를 인용, 2009년 217억원이던 연체금액이 지난해 286억원으로 2년 사이 6억원이 늘었으며 올 6월말 기준 33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집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절과 슬럼화, 고령화 등으로 임대주택이 '도심의 또 다른 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밀집으로 인한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줄일 필요성을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