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관세인하, 대기업만 배불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물가잡기를 위한 관세 인하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관세를 낮추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재벌기업들이 4년 동안 3조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기업의 7%에 그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할당관세 수입량과 수입액의 60%를 취급하고 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들어 할당관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 5조4000억원 가운데 3조3000억원이 이들 몫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은 충분히 내리지 않았다"면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