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원 특허청장, “국제특허분쟁 공동해결책 찾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서 세계 특허정상들에게 제안…선진·개도국 지재권 격차 줄이기 노력도 촉구

김호원 특허청장(앞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지난 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0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전쟁과 지식재산 격차는 국제지식재산시스템이 맞닥뜨린 최대위기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선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0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김호원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재산 정상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김 청장은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 및 미국·일본·중국·유럽특허청장들과 잇따라 만나 급증하는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지재권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인 WIPO가 그 역할을 해주도록 주문했다.

김 청장은 “삼성과 애플, 코오롱의 소송에서 나타나듯 최근의 국제특허분쟁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비용 또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해결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공조’ 등 국제지식재산분야의 새 과제를 제시해 세계 특허정상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청장은 총회 첫날(1일) 기조연설에서 세계지재권시스템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WIPO의 개도국 지식재산 격차 해소 노력을 촉구했다.

개도국들은 지식기반 경제아래서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시스템 늘리기엔 회의적이란 시각에서다. 결국 선진국들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란 견해다.

김 청장은 “문제는 개도국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새 국제규범이 나오기 어렵다”며 “당장 각 나라의 디자인절차를 통일시키기 위한 ‘디자인법 조약’ 채택 논의가 개도국들의 시큰둥한 입장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시스템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WIPO가 개도국들의 지식재산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혜택을 개도국들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정상과 WIPO 사무총장은 김 청장 의견에 공감하고 ‘국제특허분쟁’과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WIPO의 주요의제로 삼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WIPO와 공동으로 ‘뽀로로’를 주인공으로 한 어린이 지식재산교육 애니메이션, ‘발명왕 뽀로로’ 선보이기 행사를 열어 눈길을 모았다. 또 헝가리, 싱가포르와 특허심사하이웨이업무협정을 맺어 우리나라 출원인이 해당국에서 빠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성과를 거뒀다.

☞WIPO는?
지식재산(IP)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UN전문기구다. 해마다 9~10월 185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총회가 열린다. 이 땐 WIPO 사업, 예산, 국제지식재산 주요 현안들이 논의된다. 올해 회의는 제50차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컨벤션센터에서 이어진다.

☞‘발명왕 뽀로로’는?
어린이(7~12세)들 창의성을 자극하고 특허, 상표에 대한 기본개념을 심어줘 지식재산권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애니메이션 교육콘텐츠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발명이 재미있다’는 인식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해야함을 보여준다. 2010년부터 약 3년에 걸쳐 특허청, WIPO가 (주)오콘(뽀로로 제작사)과 만든 합작품이라 보면 된다.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돼있다.

특허청과 오콘가 지난해 5월 협약을 맺음으로써 시작됐다. 스토리관련 아이디어회의, 발명교실 교사와 특허청, WIPO, 오콘 간의 전화컨퍼런스 등을 가졌다. 지난해 8월부터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를 만들었고 올 들어 5월까지 애니메이션초안 제작 및 감수절차를 밟았다. 올 6월 썰매발명, 발명대회 수상(특허), 자체상표 개발 등 3편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각 7분, 전체 20분 분량)

‘발명왕 뽀로로’는 올 5월 WIPO 개발위원회 회의 때 회원국 대표단에 제1편이 소개됐다. 또 이번 WIPO총회 때 공식출시행사를 가졌다. DVD 500장을 만들어 WIPO를 통해 각 나라 특허청 및 지식재산유관기관에 배포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캐릭터가 세계 어린이들의 발명선생님으로 역할을 했고 한국산 캐릭터의 외국진출 지원효과도 얻었다. UN 공용어와 자기 말로 만들어주길 원하는 국가와의 공동개발도 추진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