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일까지 보조금 단속...과다지급 적발땐 가중처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대대적인 보조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추석맞이 할인행사' 명목으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조짐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을 대상으로 개천절을 포함한 10월 3일까지 단속반을 크게 늘려 보조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명절에는 단속을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속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 시장은 지난 13일 방통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 보조금이 대폭 줄어 얼어붙었다. 한때 온라인에서 17만원까지 내려갔던 갤럭시S3의 최저가는 40만원~50만원선으로 올랐다. 오프라인 매장도 가격이 크게 오르긴 마찬가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1만520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석연휴를 맞아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이 대폭 투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방통위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까지 포함하면 긴 연휴인데다 추석 전후로 삼성 갤럭시노트2, LG 옵티머스G, 팬택 베가R3 등 최신휴대폰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보조금 영업이 활개 를 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후로 해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대거 투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해 시장 과열을 원천차단 하겠다"며 "추석연휴 때 지나친 보조금을 주다가 적발되면 해당 통신사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영업을 단속하는 것은 보조금이 이용자 간 차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용자 차별이란 예를 들어 갤럭시S3 출시 초기에 보조금을 거의 못받고 휴대폰을 샀던 사람들이 최근 갤럭시S3를 17만원에 산 사람에 비해 피해를 본 것을 뜻한다. 보조금이 심하게 오르내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통위가 보조금 단속을 하는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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