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국고보조금 '구조조정'···1400억원 절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고보조금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따져 추진 혹은 폐지여부를 가린 것. 결과적으로 그간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총 303개 사업 중 84개가 조건부 존치 혹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개 부처의 총 30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상추진이 163개, 조건부 존치가 119개, 폐지가 21개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반영해 84개 사업을 내년에 조건부 존치 혹은 폐지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올해 대비 1455억원을 절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내년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은 총 6개로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보다 141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방식이 변경되거나 통폐합 하는 사업은 49개로 올해보다 989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내년 보조금 총액은 47조8000억원으로 내년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낮은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사업 수도 1835개로 올해 보다 30개 감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이뤄진 결과를 세출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