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경제·정치 모두 망하게 할 것"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경제를 정치화한 오기(誤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행범 부산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먼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경제를 몰락하게 하며 얼마 후에는 그 정치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교수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소위 경제민주화 프로그램은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며 "그 핵심은 정치인이 임의로 정하는 기준으로 경제성과를 결과적 평등주의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근거로 기업형수퍼마켓(SSM)이나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것을 '민주화로 포장한 것'이라며 일침을 놨다. 김 교수는 "우사인 볼트에게 다른 열등한 주자들을 위해 100m 경기 중 10m는 뛰지 말고 걸어서 가라고 함을 ‘스포츠 민주화’라 부를 것인가"라며 반문하며 "주 중 하루는 강제로 쉬게 함을 경제민주화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에서 낙선하는 다른 후보를 위해 다선을 한 후보자의 출마 횟수를 일부 제한함이 그나마 본질상 정치적 의미인 민주화에 더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부의 분배자를 자처하는 정치인과 분배를 배려 받아야 할 약자로 자처하는 현재적?잠재적 수혜자들만이 남고 이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시장 경제의 주역들은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