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상반 관계"

26일 전경련 주최 정책세미나서 아시아금융학회 소속 교수들 지적…"신중하게 접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민주화와 일자리는 상반된 관계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대한 경제학계의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주최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신중론(論)을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성장촉진형 민주화인 경우 일자리와 보완적 관계지만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증가인 경우, 일자리가 상반된 관계가 된다"며 "성장과 일자리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경제민주화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개념이 너무 넓지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면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외국에서 유(U)턴해오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보호를 강화할수록 고용 구조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정근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 실시 후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보면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람보다 구직 단념자나 실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된 사람이 많다"며 "성장률이 낮은 경기침체기에 비정규직보호 강화는 오히려 고용 구조의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외국문헌에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는 국내외 사례를 검색해서 철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될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글로벌 고용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고기를 잡아 무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