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1년 ··· 퇴출 저축銀 불법대출 '5조 2776억'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출범 후 1년간의 수사 성과를 갈무리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영업정지 저축은행 불법대출 규모만 5조 2776억원에 달한다.

2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22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그간 불법대출로 고객 예금이 증발하는 사이 은행 돈을 제 주머니로 챙기는 등 저축은행 비리를 저지른 대주주·경영진 42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 저축은행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24명으로 합수단은 그 중 62명을 구속 기소, 6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이 퇴출저축은행으로부터 환수한 책임재산 규모만 6504억 3100만원에 달한다.

합수단이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가 1조 288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이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43명, 추가 적발된 불법대출 규모는 6775억원대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10명을 적발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면서도 금품을 받고 임무를 게을리 한 금융위원회 배모 과장(46·4급) 등 8명을 적발해 3명은 구속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부실을 덮는데 관여하거나 이를 빌미 삼아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4명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향후 핵심인력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고 앞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고발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및 불법 로비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합수단이 축적한 금융기관 불법행위 수사 성과를 토대로 상설적인 금융비리 합동 수사 기구 설치 등 관련 방안을 연구해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저축은행 인사들로부터 각 8000만원, 4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 인사들로부터 영업정지 유예 청탁을 받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청탁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