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조원대 복지비는 눈 먼 돈?

서영진 의원 의혹 제기‥'시민감사옴부즈만'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무려 2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서울시의 사회복지분야 시설 및 사업 대다수가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2012년 기준 보건복지, 여성가족, 생활체육 등 3개분야 복지비 예산총액은 2조5652억원 규모"라며 "이들 예산의 수혜자 중 민간위탁시설은 109개소, 민간보조금사업은 170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를 단 한 번도 수감하지 않은 대상이 각각 82개 시설과 133개 사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분야 민간위탁시설 61개소 중 93%인 57개소,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지급사업 114개 중 91%인 104개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가 최근 3년간 전무했다.

그나마 생활체육분야의 경우 지난해 생활체육회 간부들의 비리혐의가 불거지면서 생활체육지원 관련 위탁 및 보조금사업 25개 전체에 대해 시가 일괄 감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유일하게 전체사업이 최근 3년간 최소 1회의 감사를 받은 복지분야로 기록됐다.

서 의원은 "복지비에 대한 감사가 소홀한 것은 서울시가 해당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사업자가 방만한 예산집행을 관행처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꼴"이라며 지난해 불거진 생활체육회 간부 비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 의원은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찬성자 16명) 해둔 상태다.

한편 서울시의 사회복지분야 전체예산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2012년 기준으로 5조원(전체예산의 26%)을 넘어섰다.

시는 복지예산 비중을 매년 2%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