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에도 금융사 "빚 갚아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A씨는 지난 2006년 7월 법원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 3억원에 대해 전부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 채권기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김 씨의 채무를 정상채권을 잘못 분류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 들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 37명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도록 채무의 짐을 국가가 덜어주는 제도다. 여기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해 일부 금융사는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8만명 안팎이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4만6000여명이 파산·면책됐다.

금융 당국은 경기 침체 등으로 앞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에 채권 추심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에게도 공문을 보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도공문을 보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