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 발생 5년, 안전한 금융시스템 미정착"

바젤III 대마불사 문제 악화 경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됐는데도 안전한 금융시스템은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IMF는 또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은행의 취약성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이해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전 세계 대형은행들의 규제를 강화는 내용의 바젤III 협약이 대마불사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IMF는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만큼 규제당국은 대형은행들의 분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와 중국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는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긍정적이며 일부 개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전한 금융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IMF가 언급한 '더 안전한 금융시스템'은 덜 복잡하고 더 투명하며,금융기관들이 차입자금에 덜 의존할 뿐 아니라 자본이 더 확충돼 손실을 더 잘 감수하며 유동성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IMF는 보고서에서 개혁의제에서 일부 지전이 있었지만 일부 분야의 개혁은 정책당국자들이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로라 코드레스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은 "일부 개혁조치에도 금융시장 구조 에는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질타하고 "문제가 있다고 본 금융시장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있으며 대마불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은행의 자본금 증자만 강조할 뿐 은행들의 기회주의적인 영업관행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유럽 금융당국은 IMF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위험을 추구하고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하며, 은행 할 뿐 아니라 은행자산은 고도로 집중돼 있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특히 은행들은 법규를 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짜내기 시작했고 새로운 은행업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그림자 은행업'에 진출하는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따라서 더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단순히 자본금 증액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은행들의 일부 비즈니스 활동들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논의를 하는 등 정책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IMF는 특히 영국과 미국에 주목했다.영국은 투자은행 리스크로부터 소매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며 미국은 이미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했다. IMF보고서는 "두 가지 방안은 은행의 분리를 위한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영국에서 투자은행 활동제한은 은행들이 투자은행부문을 분사(spinoff) 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예상했다.IMF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분리 계획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규모의 이점을 가진 은행들은 규제비용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일부 시장에서 더욱 더 두각을 나타내 시장은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마디로 바젤III 이 대형 은행의 지배를 고착화하고 대마불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덩치 큰 은행을 분리해 위험을 미리 제거하자는 게 IMF의 권고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