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갈등요인을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성과를 거뒀지만 새로운 기업문화 정착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오는 29일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2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향후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중기연은 동반성장 추진 대책에 따라 신설한 전담기관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전담기관은 동반성장지수, 적합업종 선정 등을 주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민간주도의 자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도 호의적 평가를 받았다. 중기연은 과거 관주도의 상생협력이 지속적인 실천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대중소기업간 자율 합의를 이끌었다.
추진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중기연은 하도급법, 상생법 개정에 따른 기술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로서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연은 제도 개선을 향후과제로 삼았다. 적합업종제도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실효성 강화, 일감몰아주기 및 내부거래에 대한 효율적 규제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정착을 가져올 계획이다.
중기연은 내수시장 중심에서 글로벌시장 중심으로 동반성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글로벌 경영확대로 기술력을 구비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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