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주택지분 매각 대출금지원…'반값' 행복주택 20만호건설"(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3일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파격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소위 자가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와 전월세 거주자인 렌트푸어, 학비와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박 후보는 이를 '집 걱정없는 세상'종합대책이라고 말했다.

◆주택지분 일부 매각해 대출금 상환=박 후보는 우선 하우스푸어 대책을 소개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린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한다.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지분 재매입이 가능해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해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이 매매될 때는 새로운 주택구입자가 지분공유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이며 주택의 매각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이며 지분사용료 (이자 + 수수료) 6%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다.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대상자와 한도는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가구는 고ㆍ중 잠재위험군 28만4000가구로 5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주택가격제한, 주택소유제한 등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고려해 10%가 실제 신청한다고 하면 총규모는 약3만가구, 약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박 후보는 예상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신청규모는 은행권의 만기연장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매우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며 "만약 원리금 상환이 도래한 가구에 대하여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만기를 연장한다면 동 제도의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목돈부담없이 이자부담만으로 전세마련=박 후보는 이날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고, '집주인 세제지원'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소개한 목돈 안 드는 전세입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ㆍ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 전세에 한하며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 대출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함으로써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박 후보는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면제하고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해주기로 했다.

◆ 역부근 반값 행복주택 20만호 건설=박 후보가 밝힌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해 재임대할 수 있다. 박 후보는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절반에서 3분의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기타지역 50개소에 약 19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전세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대광역시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시행하고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 규모는 20만호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