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료관광 저해규제 등 전봇대 뽑아달라"

"큰 길·골목길 전봇대 함께 뽑아 달라"..206개 규제개혁과제 건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9일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국회와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우선 큰 길 전봇대 규제로 ▲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학교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보험회사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 규제형평제도 도입 등 연내 관련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0대 규제개혁과제를 국회에 제시했다. 전경련이 국회에 직접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하는 것은 이들 과제가 정치권의 의견 대립으로 관련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수도권정비계획 고시 이전 설치 공장에 대한 증설 허용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10개 과제 등 총 206개 규제개혁과제도 정부에 제시했다. 이 중 전경련이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요청한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가 60% 이상 상승(1996~2010년)하는 동안 17년째 바뀌지 않은 면세한도(해외 여행객 1인당 관세면세금액 $400 이하)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연내에 ‘정책성 큰 길 규제 전봇대’와 하위 법령상 ‘골목길 규제 전봇대’에 대한 근본적 규제개혁을 실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줬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