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1조원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로 복귀(U턴)하는 해외 진출 기업과 외국인 기업 등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3355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또한 1조1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책을 새롭게 준비했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U턴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2205억원에서 52.5% 증가한 3355억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예산(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 지원) 3000억원에 U턴 기업 지원 예산 3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은 내년 최대 12개를 새롭게 지정하고 임대형 입지 공급 및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전담관은 32명에서 64명으로 2배 확대하고 중국ㆍ일본 투자 유치 전담팀을 신설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기반시설(진입ㆍ간선도로 등) 지원 예산을 핵심지구 위주로 집중 편성하고, 외국대학(뉴욕주립대 학부, 켄트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추진 중) 개교 등 외국인 정주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U턴 기업 패키지 특별보증(신용보증기금)을 신규 도입해 설비 투자 금융 지원을 한다. 지방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U턴 기업을 포함해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U턴 수요가 많은 6개 지역(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호치민 LA)에는 현지 데스크를 신설해 수요 발굴에서 현지 청산 및 복귀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내년 1월 신설되는 소상공인 진흥계정(중진기금)과 연계해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내년 1월 신설될 예정인 소상공인 진흥계정 재원은 1조1000억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내년 15조원) 및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창업기-성장기-구조전환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도 눈에 띈다. 우선 창업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은 올해 425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과밀 업종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상권 정보 시스템 예산은 20억원으로 2배 늘린다. 과밀 업종 창업자에 대해선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해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성장기에 접어든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공동 사업을 위해 내년 신규로 30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도 신설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올해 39개에서 2015년 1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은 250회에서 320회로 늘릴 예정이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5000억원으로 2.5배 확대하고 택배 시스템 운영비를 시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전환기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종 전환 교육 인원 및 예산을 내년 3만명ㆍ1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올해 59억원에 불과한 귀농ㆍ귀촌 지원금은 35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28건의 과제를 정했다. 제도 개선 방안 12건과 예산ㆍ세제 등 재정 지원 방안 16건이다. 지난 6월 중단됐던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은 재추진된다. 올림픽특구 내 보전산지에 대해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감면(50%)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주요 지역 개발 사업에 내년 1764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