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與野)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이 뼈대인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기국회 중에 입법과 예산반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두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여야는 또한 지난해 3ㆍ22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2억원과 지난 9ㆍ10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에 보전하도록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정부의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문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동시에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처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통보하지 말고 발표 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지자체 부담 증가분(6639억원) 보전문제를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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