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내 外人전용 카지노 설립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서류 심사만 거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허가 신청 전 약식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관은 정해진 기간(적합 통보일로부터 4년) 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후에 가능했다. 하지만 투자를 하기 전 계획서만으로 심사를 실시해 영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토지 공급 방식이나 공급 가격 기준, 토지 조성 원가 및 이윤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은 ▲BBB 이상 신용 등급 ▲사업비 10%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사업지 30% 이상의 매출액 ▲동종 업종 평균 1.5배 미만의 부채비율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가지 요건에서 첫째와 둘째 요건은 그대로 두고 셋째, 넷째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또 사업 대상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사업자단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민간 기업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면 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