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은 '가족 동반 이주와 연관 기업 유치'

-울산, 이주자 자녀 특목고 사배자 전형 등 가족동반 이주 유인책 마련
-대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특화산업 유치 전략 주효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세종시와 혁신도시를 통한 수도권-지방 균형발전의 기본구상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한 인구와 기업의 이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자극하는 것이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9부2처2청 등 중앙부처와 130여개 공공기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로 기업 이전을 통해 5만명의 인구를 지방으로 이주토록 하고 이를 통해 9조원을 웃도는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목적이 달성되려면 우선 이주기관 종사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지방으로 마음놓고 이주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 아파트 계약 현황을 보면 이주기관 종사자들이 아직은 가족동반 이주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아파트 특별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9개 혁신도시 중 이주기관 종사자 배정 물량 계약률은 최고 5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혁신도시에서 이주자 배정물량 467가구에 255명이 계약해 계약률은 55%였다.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혁신도시의 17%다. 245가구 모집에 42가구만이 계약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아파트 계약률은 더욱 저조하다.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된 70%의 물량중 12% 정도가 청약이 이뤄진 뒤 최종 계약까지 마무리된 것은 9% 정도로 집계됐다. 울산혁신도시사업단의 이재호 과장은 "최근 분양의 경우 일부 평형에서 계약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이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는 혁신도시가 자칫 하숙촌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주기관 종사자들이 가족동반으로 이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 과장은 "울산혁신도시는 이주기관 임직원이 자녀와 함께 이주할 경우 모두 특목ㆍ자율고 진학 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자격을 부여하는 등 특별 예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에 조성 중인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녀에 대해 나주시 공무원 채용인원의 10%를 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동신대 한의대에 대한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연관 기업 유치도 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의 혁신도시 기본계획은 올해말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정착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입주 기업 유치와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말까지 각 지자체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짜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나 연관기업ㆍ산업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기능군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각 지자체의 클러스터 구축계획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지자체와 국가 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이뤄진 곳은 대구혁신도시 한국뇌연구원 등 3필지, 울산혁신도시 국립방재연구원 1필지 등 총 4필지 정도다.

대구의 경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