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 선투자 활성화.. 보상이율 높여

국토부, 4천억 지원해 혁신도시 청사신축·부지매입에 쓰기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부진한 SOC시설의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 이자율을 높여준다. 공공기관들의 부동산 매각과 혁신도시 청사신축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 지방이전을 돕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재정보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선투자 활성화'와 '혁신도시 이전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선투자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 SOC 사업 등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해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고 공정에 맞춘 원가절감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민간 선투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보상이자율이 현실적이지 않아 실제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상이자율은 시중금리(5~6%)에 미치지 못하는 4~5%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충분히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상이자율을 5%에서 6%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선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대상 민간 선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초 선투자 사업물량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사업은 국토부 등 3개 부처 31개사업으로 대부분 국도와 철도건설사업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을 혁신도시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등 이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유 부동산 매각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이전청사 신축공사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4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12월안에 공사가 예정된 35개 기관의 청사건축 기성금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 준공기관 8곳에 367억원, 내년초 준공기관 2곳 114억원 등에도 투입된다. 주민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별보상기관 3곳에도 519억원이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투입자금 4000억원을 일시 차입해 긴급 지원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내 국가기관 이전청사 신축공사가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차입금은 수원·화성에 소재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를 매각하여 연말 상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민간 선투자와 혁신도시 이전 지원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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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