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반대에 EU 은행동맹 설립안 한발 양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 제안에서 독일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공동 예금보증제 도입이 원론적 언급에만 그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역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그대로 두었지만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 예금보증제 도입은 정치적 폭발력을 감안해 삭제됐다.

초안에는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예금보험청산공사(EDIRA)와 유럽예금보증청산기금(EDGAR)을 신설하고 전자로 하여금 후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DIRA는 유로존 은행들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부실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EDGAR는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이 은행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으로만 바뀌었다.

미셸 바르니에 EU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이 논란에 대해 “독일의 반대 입장을 감안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을 오를 때처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처럼 이번은 다음 단계로 내딛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