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美 수입금지, 내일 ITC 예비판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삼성-애플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완패한 것처럼 또 다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결과가 내려질지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우리 시간으로 15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자체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애플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역수입된다.

애플도 이에 응수해 같은해 7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하며 ITC에 삼성전자를 맞제소했다. ITC는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미국 정부 기구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사의 특허 소송과는 별개다. 다만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한 가운데 나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 ITC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ITC가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전자 업체에 덤핑 판정을 내리며 자국 업체인 월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냉장고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기각했지만 전방위로 압박이 거세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국내 2차전지 업체에 대한 가격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의 판결 결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사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