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곧 완성..'역사관 국면' 타개할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조만간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밑그림이 어느정도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현재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경제민주화 이슈로 최근의 '역사관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박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당내 경제통인 강석훈ㆍ안종범 의원 등의 총괄 하에 로드맵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과 박 후보가 그간 강조해온 사안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나올 경제민주화 구상은 크게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 보호,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세 가지 틀에서 짜일 전망이다.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제2금융권 확대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보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박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보다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경제권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국면 전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가 고민이다.박 후보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일 때부터 강조해온 쇄신 기조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인데 최근 인혁당 발언 파문 등으로 역사관 논란이 증폭되면서 '경제민주화 의제선점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선거전문가는 "박 후보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투표할 35% 정도의 고정지지층이 있다"며 "40%를 웃도는 현재의 지지율은 만드는 데는 쇄신 기조, 특히 경제민주화 기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야권의 역공도 박 후보에게는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 의원모임'은 전날 재벌감세 철회가 뼈대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내놓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은 2호 법안이다.

지배구조 개선처럼 재벌을 직접 규제·견제하는 방안이 빠진 경제민주화를 '진짜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 측은 역사관 논란에 대한 입장과 경제민주화 구상을 오는 추석연휴 전에 밝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