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12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로안정화기구(E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다. 독일의 분담금 규모를 기존의 1900억유로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하며, ESM의 모든 집행과정은 독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시장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번 판결에 대해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창구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유로존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독일 헌재 판결의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위기국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렸지만, 문제의 근원인 위기국이 처한 리스크 자체를 해소해주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용도 낮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고 해도 그 통장에 '원하는 시기'에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 은행감독권, 레버리지확대, 국채 매입 등 해결해야 할 이슈들은 여전하다.
한편 이날 예정된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지자체의 차익 매도 전환이 예상되나 9, 12월물간 가격 차인 스프레드 가격의 반등이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다슬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올해 7월에 출범할 예정이었던 ESM은 독일 참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연됐지만, 결국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출범이 가시화 됐다. 지난 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발표한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OMT)도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유로존은 이제 '무제한적 OMT'와 '제한적 ESM'이라는 두가지 '카드'를 갖게 됐다.
규모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결국 무제한적인 OMT가 제한적인 ESM 보다는 중기적으로 국가들이 기대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OMT의 선결 조건도 ESM 구제금융 승인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결국 무제한적 OMT를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독일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시장은 드라기의 OMT에 이어 ESM까지 모두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맞이했다. 불태화 없는 유동성 공급이나 재원 확충 가능성을 열어둔 ESM이었다면 시장의 반응이 훨씬 컸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을 보면 이는 투자자들의 예상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수준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수를 상승을 추세로 만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결국 구제금융의 '수혜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스페인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여전히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앞으로의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또 한 번의 지루한 정치 줄다리기를 예상케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페인·이탈리아에 대한 시장의 인내심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이들 국가의 국채 금리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국내외 이벤트에 관한 결과가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우선 이날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2.75%로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수부진에 대한 심각성뿐만 아니라 4조6억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위해서도 통화정책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ECB의 OMT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경기 부양 가능성 등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다. 다만 정책의 효과는 대외 변수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의도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ECB가 OMT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뒤이어 독일 헌재가 ESM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우려를 앞서는 계기가 됐다. 비록 합헌 결정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ESM 출범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ECB의 위기국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스페인의 국채 매입 요청 등 향후 남은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마지막으로 FOMC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나, 글로벌 IB는 대체로 정책의 현실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으나, 지수에 선반영된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망에 따른 하락보다는 정책 현실화에 따른 기대 상승폭이 더욱 크다는 판단이다.
종합적으로 전일 ESM에 대한 합헌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지만 이번 조치가 시간 벌기 차원이라는 점에서 지수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FOMC 정책이 현실화 되며 이번 모멘텀이 글로벌 정책 공조로 이어질 경우 제시된 정책의 위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인지 동양증권 애널리스트= 코스피가 9월 초에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을 확인 후 반등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하락추세선, 이전 고점대 등의 중요한 저항이 1960대에 존재하고, 하방 경직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아 상승 추세 형성에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60주, 20주 이평선 등의 구조로 볼 때, 약 3주 후에 이들 이평선들의 하락세가 진정될 전망이므로 그 후에 추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만약 횡보 과정에서 6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7월 저점대까지 조정 폭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증시도 일봉상 강한 상승세를 형성 중이지만 중요한 저항대에 근접해 단기 상승 가능 폭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코스피가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유리 기자 yr6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