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차관 박영준, '민간인 불법사찰' 징역3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56) 전 지원관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생명이고 시작과 끝이 도덕성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원관도 "공소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7월 창원지역 S사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 전 비서관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지원관은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