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유로존 은행감독 제안 공개..獨·英 반대 걸림돌

ECB에 유로존 6000개 은행 감독권 부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 은행동맹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은행 감독기구 제안 내용이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EC가 제안한 은행 감독 제안에 대한 내용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예상됐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AP통신에 따르면 EC는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C는 단일화 감독 기구의 설립은 은행 동맹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로존 안의 모든 은행을 위한 통합된 계획은 유로존 부채위기를 해결하는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EC는 ECB가 개별 국가로부터 은행 감독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C는 또 ECB가 은행 면허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 대형 인수합병(M&A)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깬 은행과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ECB는 유로존 은행의 유동성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미래 손실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날 EU 의회에서 은행 감독 제안 내용을 공개한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경제 통합으로 더 나아가고 유로의 미래에 대한 지지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국가와 은행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구제금융이 필요한 은행들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바호주 위원장은 "은행들은 국경을 넘어 연계돼 있는 반면 규제와 감독은 여전히 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기를 통해 확인됐다"며 "우리는 공통의 감독 결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제안된 단일화된 감독 체계는 ECB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한층 강화된 감독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ECB는 유로존 모든 은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해법만으로는 현재 유럽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깊고 실질적인 경제적 재정적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궁극적으로 EU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연방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EC의 제안대로 단일화된 은행 감독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의 승인을 얻고 EU 27개 회원국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이 EC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은 ECB가 유로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유로존의 6000개 모든 은행 중 자국 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은행이 많은데 이들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ECB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EU 관계자는 "중소형 은행들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위기를 통해 알게 됐다"며 "대형 은행에 대해서만 집중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국도 런던에 있는 수많은 대형 은행들이 유로존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CB의 새로운 감독권 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권한이 강화될 ECB가 사실상 유럽 금융의 수도인 런던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유로존 은행동맹이 EU 전체로서 단일화된 시장 통합도 존중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단일화된 은행감독 기구 설립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부채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당시 합의에 따라 EC가 기본 골격을 구상해왔다. 부채위기 해법으로는 유럽 차원의 예금보험 체계 마련, 유럽 구제금융펀드가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EC는 이번 제안이 내년 1월1일부터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반에는 유로존 은행 절반을,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유로존 전체 은행을 감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