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SM 조건부 승인
西, 긴축요구에 부담
佛, 西에서 위기차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헌법재판소가 12일(현지시간) 유럽안정기구(ESM) 설립을 승인하면서 ESM이 큰 고비를 넘긴 가운데 유로존 각국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프랑스가 스페인에 ESM 구제금융 신청을 종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SM 설립이 승인됨에 따라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스페인과 같은 유로존 위기 국가의 국채 무제한 매입의 전제조건이 ESM의 긴축 요건 수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스페인은 지난주 ECB의 국채 매입 발표만으로 자국 국채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자 ECB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7%에 육박했던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일 5.6%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라호이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구제금융 신청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라호이 총리 입장에서는 ECB에 국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혹독한 긴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는 수 차례 ECB가 자국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 긴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히자 프랑스는 스페인 구제금융을 신청하라고 종용하고 나섰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거부할 경우 다시 유로존 위기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ECB 국채 매입 기대감 덕분에 안정됐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프랑스는 스페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최근 발표한 위기 대책들이 효과가 있다는 있다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안정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 다시 바뀌기 전에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스페인 위기가 봉합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이탈리아는 물론 자국에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추가 긴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스페인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스페인이 긴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에 대한 걱정을 무시하고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을 원하고 있다.
독일 정책 당국자들은 스페인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대가로 긴축 조건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독일 헌재의 ESM 설립 승인도 이러한 정책 당국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독일 헌재는 ESM 승인을 허용했지만 독일 기여분을 1900억유로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독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독일이 추가 구제금융 펀드 지원을 요구받을 경우 혹독한 긴축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준 셈이다.
라호이 총리는 지원에 대한 요구조건을 검토해본 후에 스페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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