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력실세' 특수관계인지정 특별감찰관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이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독립적 기관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3차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임기 3년, 퇴임후 임명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직 취임금지 ▲탄핵,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이상 형선고가 아니면 면직 불가 ▲감찰 결과 국회 보고 및 국회 출석 답변 의무 등으로 규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맞은 의무를 갖도록 했다.

규제대상으로는 대통령의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및 청와대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소위 권력실세 중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기타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자 등이 망라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은 실명으로 하게하며, 이들과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경제적 이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련된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특위가 제시한 부정청탁행위로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사기업 임직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포함됐다.

또한 이해당사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공무원 등 타인에게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세부적으로는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공직자 등(사기업 포함) 타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 주거나 타인에게 부정 청탁 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며 이들은 청탁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이외에도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거절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은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게했다.

위반행위 처벌로는 거래실명의무 위반, 수의계약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관련되거나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해 엄벌하도록 했다. 금품제공자도 금품수수자에 준해 처벌받는다.

특위는 이 밖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해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이 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특별검찰관에게 부여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