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心·PK민심 탓...'금산분리·파생상품거래세' 급제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 경제민주화의 핵심방안인 금산분리 강화와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해 여권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가 재벌의 지배구조를 직접 겨냥한 금산분리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박근혜 후보측은 물론 경실모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복수의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들은 12일 경실모의 금산분리가 사실상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가 조만간 교통정리를 하겠지만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현금이 풍부한 산업자본에서 굳이 은행을 소유하려는 의지도 없고, 현재도 9%를 채우는 곳도 없어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날 비공개 모임을 가진 경실모는 재벌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의결권 제한과 자본적정성 평가 등 규제를 받도록 하는 금산분리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실모 일각에서도 "재벌의 지배구조 전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강공모드로 밀어붙이기는 하겠지만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파생상품거래세는 부산지역 민심이 들끓으면서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가 주최하는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반대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지역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부산 금융중심지 죽이기"라며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세는 18대 국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며 부산지역의 거센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3년간 유예한 뒤 시행 첫 3년간은 세율 0%로 하고, 4년차부터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해 단계적으로 0.01%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번 대선은 2040세대와 부산의 표를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데 굳이 지역반대를 밀어붙이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원장이 부산민심을 자극할 경우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얻은 30%를 넘어서면 대선은 끝"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니 대선이 끝난 뒤 내년에 유예기간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