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3단계 맞춤형대책 추진" 자영업구하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라디오연설에서 위기의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창업이전'과 '사업진행', '퇴출' 등 3단계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선 '창업이전'단계와 관련해서는 "섣부른 창업보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겠다"면서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 의무화해 베이비붐 세대 중, 비자발적 창업자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창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인턴제를 비롯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전문학교'도 내년도에 올해의 2배인 100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로 세부적인 업종별 과밀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창업자에게 창업의 위험도를 알려주고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창업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사업진행'과 '퇴출' 단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창업 업종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위한 자금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서비스업과 서비스 농업과 같은 아직 여유가 있는 고부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겠다"면서 "특히 귀농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특용작물과 유기농 채소 같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 도입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 점포 이전이나 확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의 인근 10개의 가맹점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5만원~70만원을 적립했다가 폐업과 사망, 노령 같은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새누리당은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당대표로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올 추석 선물로 전통시장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