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美 부채수준 너무높다" 직접 경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이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높다’고 공개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은 정치권이 부채감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30일로 끝나는 2012 회계연도에 도 1조17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내 3년 연속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달 31일 16조157억 달러를 넘어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의 2013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회의 개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통령 선거후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를 어떻게 해결 할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미국의 부채는 글로벌 경제의 부담이라면서 국채위기를 통제하지 못한 다고 유럽을 비판한 미국을 되받아쳤다.

독일 관리들은 그동안 개별로는 미국의 부채 수준과 부채감축에 대해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나 쇼이블레가 공개 언급함으로써 독일내 우려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미국 대선에 앞서 미국의 정치권이 지나치게 높은 미국 정부 부채 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세계 경제도 그것 때문에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부채 문제는 미국 대선의 쟁점이 됐다. 공화당의 alt 롬니 후보는 재정 관리에 실패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했고 백악관은 공화당이 재정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국 의회는 지난 해 차입한도가 법률이 정한 한도에 도달하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차입한도를 16조4000억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달 31일로 국가부채가 16조를 넘어서 연말까지는 차입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정치권이 부채감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지출삭감과 세금 증액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이 취약한 경제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