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와 유로존 앞길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마리오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 6일 재정위기 국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ECB와 유로존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앞으로 한주가 ECB의 채권매입안이 유로준 국채위기의 전환점이 될지 단명한 구제책이 될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시했다.

NYT는 우선,독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위헌여부를 판결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ECB는 ESM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에 한해 국채매입을 할 방침이다. 그런데 ECM이 위헌판결을 받으면 전주(전주)인 독일이 ECM에 자금을 댈 수 없고 ECB의 채권매입도 있을 수 없다고 NYT는 못박았다.

독일 헌재의 판결과 상관없이 스페인 등의 반발도 중요 걸림돌이다. ECB는 재정긴축 등 조건을 달고 스페인 등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인데 스페인 등이 지원조건이 ‘가혹하다’고 반발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문제국가로 찍히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염려해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채권매입을 통한 국채금리 안정화와 위기 진화는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는 얼마든지 심화될 수 있다.

같은 날 치러지는 네덜란드 총선도 초미의 관심사다.네덜란드는 독일과 핀란드와 함께 남유럽 구제금융을 반대해온 재정긴축 매파에 속한다. 절대 다수당이 없어 연정이 불가피해 앞으로 몇 달간 ‘불확실성’이 네덜란드 정계를 내리 누를 전망이다. 추가지원을 반대하는 당에 몰표를 몰아줘 주요 정당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은행동맹도 ECB의 힘을 뺄 소지가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12일 유로존의 은행감독권을 ECB에 넘기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동맹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ECB의 권력이 비대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국경간 거래를 하는 대형금융회사 감독권은 ECB가 갖고, 독일내에서 영업하는 수백개의 중소은행 감독권은 자기들이 갖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놓았다. ECB와 갈등을 예고해놓은 셈이다.

독일 정치와 경제도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ECB의 독립과 ECB가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 행동한다며 채권매입을 지지했지만 연정내의 바이에른주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유로 자체를 비판해온 바이에른주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다른 목소리를 낼 공산이 크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경제를 떠받치고 일부 회원국의 긴축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의 재원을 쓸 의향이 있지만 유로존의 수요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일 독일 경제가 3·4분기에 -0.5%,4·4분기에 -0.8%를 기록하는 등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스는 트로이카(유럽연합,ECB,국제통화기금)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115억 유로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준비중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추가긴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유로존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