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다중채무자, 워크아웃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이의철 기자]우리 경제의 뇌관인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파산신청보다는 개인 워크아웃ㆍ개인 회생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9일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파산제도의 활성화로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며 "개인 채무조정과 채권자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문제 해결 제도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청산형' 제도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만 갚는 '재건형' 방식이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7년 15만 4천 명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는 6만 9천 명으로줄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2011년ㆍ6만 5천 명)이나 워크아웃(2006~2011년 연평균 7만 명)과 견줘선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 채무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 재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의철 기자 charl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