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조 '삼성고덕산단' 계약체결 제대로 했나?

권오진 도의원 "고덕산단은 분할매각 등 엄청난 특혜와 함께 환경재앙 불러올 독배될 수도··· "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10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혜택과 공장 설립 후 환경문제 등 부작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부실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은 6일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평당 150만~200만원 수준이고, 이보다 가격이 더 나가는 단지도 수두룩하다"며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철도와 지역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덕산단을 평당 110만원에 삼성전자에 120만평이나 매각한 것은 대기업 밀어주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가 고덕산단을 매입한 뒤 일부를 분할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고덕산단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을 보면 산업시설 용지의 처분이 포함돼 있다"며 "산업용지 처분을 특약에 포함시킨 것은 삼성전자가 고덕산단을 산 뒤 일부를 처분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부실한 계약체결도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고덕산단 100조 원 투자 근거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반도체 라인설치를 위한 한개 FAB의 설치비용이 13조~20조원이기 때문에 면적상 9개 정도 설치가 가능해 100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의원은 삼성전자의 고덕산단 입주에는 특별한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며 경계의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내 기흥과 화성 등에 많은 공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공장을 모두 고덕산단으로 불러 모아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지난 2010년 삼성과 체결한 고덕산단 입주협약서 내용을 제시했다. 이 협약서에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흩어져 있는 모든 생산시설을 고덕산단으로 모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 입주 후 발생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권 의원은 "삼성 고덕산단은 연간 10t이상의 염소와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공장이 포함돼 있다"며 "지금 인터넷에서는 반도체 전자산업 산업병 피해자가 155명인데, 이중 62명이 사망했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의 직업병 피해자가 138명이라고 떠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반도체 공장은 전자공장이라기 보다는 화학공장으로 여기서는 유독가스, 폐수 등의 유해물질이 나와 백혈병 등의 산업병을 유발한다"며 "엄청난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다량의 공급용수와 하수처리시설을 허가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재점검해 조성원가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낸 뒤 이것을 시군 산업단지 지원에 사용하고, 환경문제 등이 깔끔하게 해결돼 꿈의 산업단지로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고덕산단은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총 120만평의 부지를 조성해 이를 평당 110만원, 총 1조3583억 원에 삼성에 매각하고, 삼성은 여기에 오는 2016년까지 총 100원을 투입해 3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광복이후 최대의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0조 원 투자나 3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은 경기도에서 산술적으로 추산한 것일 뿐 삼성전자는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