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 출총제·금산분리 강행

민주당 이해찬 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재벌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강도높은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전면금지 ▲금산분리강화▲지주회사 불공정 행위규제 ▲담합 ㆍ납품단가부당인하 ㆍ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일감 몰아주기 과세강화 등을 모두 추진키로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서 질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일자리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현재 청(廳, 차관급)단위의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중소기업부(部)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과 같이 노동자, 기업, 소비자, 국가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증가율(정부안 6.5%)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각종 기관 3%중반수준)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쇄신과 관련해서는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법안이 통과되기 전 당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야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가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대책을 소개하면서 대선경선에 나선 4명 후보들의 경선슬로건을 조합해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정세균), 국민아래(김두관) 민주당이 해내겠다" 며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 사람이 먼저(문재인)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