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이주호 장관은 교육파괴 종결자"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강창희 국회의장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폭력 기재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은 없다"며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장관은 교육자들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학생부 폭력 기재 문제는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 동안 남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과잉이며,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정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교과부가 독재 권력에서도 하기 어려운 협박과 회유로 교육계를 유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교과부 특별감사단의 행태에 대해서도 "폭력성이 상식을 넘어섰고, 교육자를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과부 특별감사단은 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밝힌 뒤 지난달 28일부터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혼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해법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200시간 비상 연속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대상 도내 107개 고등학교 중 지난 3일까지 106개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교육감이 공문을 통해 일선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촉구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부 눈치를 보다 결국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