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대통령부터 사형집행 안한다" 직격탄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국내 사형선고 대상자가 60명이나 되지만 대통령부터 사형집행을 안한다"며 "(사형집행을 미루는 게)누구를 위한 인권보호냐"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수원 지동의 신체훼손 살인사건, 성폭행 사건 등 참혹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데, (일부에서는)사형이 효과가 있느냐며 자꾸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말장난만 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개탄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 수원 매산로3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제가 늘 주장해왔지만, 범인들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들 둘은) 똑같은 인권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은 약자 인권으로 더 보호돼야 하고, 이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라며 "공권력은 강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약자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이런 점들이 최근에 와서 무너졌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연쇄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60명이 있는데, 대통령부터 사형집행을 안하고 있다"며 "대법원서 사형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미루는 게)누굴 위한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약자들은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다"며 "누구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나아가 "사형집행 효과가 있느냐며 자꾸 해괴한 궤변으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기에 극복 안되는 소수의 병적 상태, 특이 상태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현행 법률에 따라 법관이 1ㆍ2ㆍ3심을 거쳐 (사형을)선고 했는데 집행해야 할 사람이 안하고, 계속 미루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됐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는 끝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인권이 만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북 전쟁을 없애기 위해 무기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며 "이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