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민간위탁에 인천-정부 '정면충돌'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건설된 골프장 민간 위탁 논란이 인천과 중앙 정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달 환경부의 갑작스런 민간위탁 방침에 인근 주민은 물론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이를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3일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가장 최근엔 민주통합당이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3일 성명을 내 골프장 민간위탁을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이익 사유화' 정책의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인천시당은 "골프장은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사업이다. 건설비 733억원도 인천시와 서울ㆍ경기가 분담한 공적 자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하루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인천 부평갑ㆍ민주) 의원 역시 성명을 내 "민간 위탁은 공공성을 외면한 수익성 제일주의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인천 부평을ㆍ민주) 의원 또한 현재 관계부처를 상대로 민간위탁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문제에 발언을 아껴온 송영길 인천시장도 공세에 나섰다. 송 시장은 지난 달 30일 시 월례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내린 방침대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운영을 맡아야 하고 여기에 인천시도 참여해야 한다"며 '공영화'를 공식화했다.
송 시장은 아울러 "서울에서도 과거 '난지도' 매립지를 골프장으로 운영하려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이를 백지화시켰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도 인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민간 위탁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이들은 지난 달 말 "민간 위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준법단속'을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골프장 민간 위탁 논란에 인천 시민들과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양상이다.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아직까지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공영 형태인 자회사 설립을 지시한 뒤 두 달 만인 지난 달 초 이를 중단하고 민간 위탁을 추진하라고 방침을 '급선회'했다. 환경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란 설명 외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갖가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